충주 티팬티남 처벌 불가능하다네요? 이유는?황당...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주변사람들이 딱봐도 불편함을 느끼고 겉으로 봐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건데 왜 법적처분은 안될까요.

인터넷 게시판 출처

그이유는 조사결과 이 40대 남성이 입은 하의가 속옷, 즉 티팬티가 아니고 핫팬츠라고 합니다.

핫팬츠면 저렇게 엉덩이가 안보이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끌어올린건지 참..

이 남성을 원주의 카페에서 손님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데, 그 다음에는 충주시 중앙탑면에서 똑같은 옷차림으로 목격이 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것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점인데, 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연음란죄란 쉽게 말해서 공공장소에서 즉,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과하고 음란행위를 해서 상대방에서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카페내에서 주문을 하고 받아서 나갔기만 해서 적용이 안된다는점인데 이러한점도 그렇고 다른 범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 알면알수록 피해갈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던 타다도 이러한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대박난 사업이긴 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