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은? 백색국가 제외 대응책 지소미아 파기

이번에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서 지소 미아 파기를 대응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소 미아란 한일 정부가 2016년 11월에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얘기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이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급 기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직접 일본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걸 파기하면 이제 군사적 공유가 끊기는 것이겠죠?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 중 접경지역의 인적 정보를 일본에게 공유해주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을 통해서 확보한 시긴트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주는 것을 주로 해왔다고 합니다.

지소 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은 편인데 기간 만료 전에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올해 의사 통보기간은 8월 24일이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전에 무언가 협의가 된다면 정말 지소 미아가 파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은 2014년에 체결한 한, 미, 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서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이것저것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 정보 공유가 북한의 핵 관련 사항이나 미사일 정보 같은 것에 국한되어 있어서 정보력이 매우 약하기도 하고 반드시 공유 시에는 미국을 매개해 공유해야 하므로 지소 미아의 의지력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지시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국가 간의 이익 추구를 위해 어떤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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