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 SNS 또 유출 (7월부터 시행)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연장되어 6월 14일 ~ 7월 4일까지 인 것으로 보아 7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내용에 앞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국적 단계는 수도권 2단계 + 지방 1.5단계였으나 확산에 따라 대구, 제주도도 2단계로 변경하여 적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편안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너무 단계나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매일 뉴스를 챙겨보지 않는 이상 지금이 몇 단계인지 무슨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지역마다 무슨 단계에 어떤 규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단계 간소화 5단계 ▶ 4단계
2. 다중이용시설 위험도에 따른 3단계 그룹 분류
3. 고위험 환경 관리 및 처벌 강화
크게 체감상 달라지는 점은 이전에는 단계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진행해왔지만 이제 단계에 맞춰 2단계에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유포 자료에 따르면 7월 체계 전환 시에는 3주간은 이행기간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즉, 6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의 경우도 영업을 하지만 10시까지 시간제한을 두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일지 바뀔지는 공식적인 20일 발표날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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